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- 석면안전보건법 제175조

실내작업장의 경우 밀폐보양되어있는 작업장 내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함유물질이완전히 제거되고 잔재물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지, 공기질 시료를 채취하여 허용기준인 0.01개/cc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의무를 가집니다.

① 시료 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합니다.

② 바닥으로부터 약 1~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합니다.

③ 공기는 1~16L/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 채취 매체 당 최소 1,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합니다.

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= 밀폐면적(A,㎡)1/3 – 1 (소수점 이하 버림)

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

석면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배출허용기준인 0.01개/cc미만임을 확인하여 작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며,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,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제출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의무를 가집니다.

석면해체·제거 면적이 500㎡이상인 작업장

◎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㎡ 이상인 건축물

◎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

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등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합니다.

◎ 물리적평가

◎ 진동, 기류,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

◎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

◎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

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1차위반 200만원, 2차위반 500만원, 3차위반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

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고, 측정 결과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(보수, 밀봉, 구역폐쇄 등)를 실시해야 합니다.
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마다 측정하여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없이 기록해야합니다.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

석면건축물 소유자(안전관리인)는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합니다.
(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) 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